경주시, 이·통장 임명제 ‘추천 중심→봉사 중심’ 전환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주시

임명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원봉사 실적 비중 확대

경주시는 이·통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천서 경쟁 과열과 형식적인 절차 등으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임명 제도를 ‘추천 중심’에서 ‘봉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민추천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실적 반영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면접대상자 3배수 제한을 삭제하고 △해임 건의 요건을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주시는 추천서 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고, 봉사 실적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 평균 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대표회의 추천 후보가 다른 후보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도 주민회의를 통한 추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예외 조항을 삭제해 모든 후보가 동일한 절차를 밟게 했다. 다만 임대아파트로 구성된 리·통의 경우 후보자가 없을 때는 같은 읍·면·동 내 다른 리·통 거주자를 임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유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 과정부터 공정해야 한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추천보다는 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88)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주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