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정 셧다운…민주당, 상관없는 상임위도 전원 퇴장

■상임위원회 불참은 문자로 통보, “청년 창업 지원” 안건은 상정도 못 해 
■의장 공백·상임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보복성 파행…누가 책임 지나?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가 제306회 임시회 개회 첫날부터 극심한 대립과 혼란으로 파행을 빚더니 급기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상임위원회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등 의정 셧다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21일부터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속속 개회를 예정한 가운데 파행이 예고했 행정교육위원회와 더불어 경제환경위원회까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을 통보해 결국 무산됐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협의회 시의원 중 일부에게 상임위원장의 당일 불참 통보가 문자로 전해지는 등 소속 의원들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인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상정조차 못 했고,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도 같은 상황이라 국제적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등 성남시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나마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만 채워 회의를 정상 운영하고 있을 뿐, 결국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의장 공백과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건을 파행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개월째 부의장 직무대리로 의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의 불신임 건은 회의 도중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과 동료 의원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정당한 불신임 사유로 회부되어 처리된 결과라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 의원이)지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도 막말과 고성으로 시청 공무원의 이석을 막는 등 갑질 태도로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대응했다. 

한편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등 불요불급한 안건이 쌓여있다”며 “원포인트 위원회라도 좋으니 조속한 시일 안에 의회로 돌아와 시의원의 책무와 역할에 성실히 임해주길 설득하겠다”라고 전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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