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광일환경, 1만㎡ 넘는 사업에 환경평가 미이행 정황… 시는 ‘묵묵부답’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4-2번지에서 환경사업을 하는 광일환경㈜이 1만㎡가 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4-2번지에서 환경사업을 하는 광일환경㈜이 1만㎡가 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업체는 국유지와 개인 임야를 무단 훼손하다 적발돼 현재 원상복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일환경의 사업 부지는 대지면적 1만 4,199㎡, 건축면적 524.24㎡, 연면적 233.48㎡로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등 7동의 건물이 들어선 대규모 환경시설이다.

20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이 업체는 2005년 이전 부터 허가받은 강덕리 4-1번지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옆 부지인 4-2번지를 야적장 용도로 확장해 2018년부터 현재 규모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4-2번지에서 환경사업을 하는 광일환경㈜이 1만㎡가 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08년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이에 대해 광일환경 관계자는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성시 관계자는 “국유지 무단 사용 사실을 적발해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소규모환경평가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한 달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은 부지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적치장 등 용도를 바꿀 경우 반드시 환경평가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만약 이 절차가 생략됐다면,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4-2번지에서 환경사업을 하는 광일환경㈜이 1만㎡가 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018년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실제 2024년 9월 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업시행자 대표 C씨 등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환경청의 보완 통보를 무시하고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강행한 결과로, 공무원과 사업자가 공모해 행정 절차를 왜곡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안성시 사례 역시 환경평가 미이행과 행정의 미온 대응이 결합된 ‘제2의 환경 절차 무력화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환경을 지킨다던 업체가 오히려 환경법을 어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가 조속히 조사해 불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