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캠핑장?”…군포시 직영시설 논란 확산

●시민 휴식처 ‘초막골 캠핑장’, 알고 보니 불법 운영?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925번지 일대, 군포시가 직영 운영 중인 초막골 캠핑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제공｜군포도시공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925번지 일대, 군포시가 직영 운영 중인 초막골 캠핑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포시는 지난 2016년 6월 “군포시의 휴식처가 될 초막골 캠핑장이 3년 만에 단장을 마치고 주민 곁으로 돌아온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시는 2013년 여름철 개장 이후 생태공원 조성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던 캠핑장을 2016년 7월부터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초막골생태공원(산본동 915번지 일원) 내 캠핑장은 글램핑 7면, 일반 캠핑 35면 등 총 42면 규모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당시 무료로 개방했지만, 현재는 군포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유료로 전환해왔다.

군포도시공사 홈페이에는 글램핑 고급형은 1박 기준 최대 15만 원, 일반형은 10만 원, 야영장은 2만5천 원 수준으로,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 시설사용 요금표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군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정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는 있었지만 평가 절차는 받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또 캠핑장 부지 일부가 농지로 등록된 상태에서 지목 변경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지목변경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훼손·이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절차상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5,000㎡ 이상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더 엄격한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쳤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나 실제 공사 진행 시에는 별도의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절차를 생략했다면 공무원과 관련 기관 모두 형사처벌 및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사례로, 2024년 9월 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환경청의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단지 심의를 강행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행정절차를 고의로 무시한 전형적인 위계공무집행방해”라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포시 사례 또한 “환경평가 미이행과 행정의 미온한 대응이 겹친 제2의 환경 절차 무력화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알부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직접 만든 캠핑장이 법을 어기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합동감찰과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얼마인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을 다시 유료화해 이익을 내는 구조가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초막골생태공원은 군포시가 시비와 국도비 등 총 610억 원을 투입해 수리산도립공원 자락 56만1천500㎡ 부지에 조성, 2016년 7월 개장했다. 맹꽁이습지원, 다랑논, 하천생태원, 야영장, 어린이 교통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홍보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