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여주시 중복규제 포럼 참석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에 참석해 경기 동부지역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탰다.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가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 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작년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장이라는 엄중한 중책을 맡으며 여주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한강법 폐지 등의 중첩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023년 기준 무려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0여년 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의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여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