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5년간 207만건 적발… 932억원 규모

결제액 2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6.7배 급증
백종헌 의원 “관리·감독 시스템 전면 재점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 (백종헌 국회의원 사무실)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총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약 6.2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같은 기간 44억원에서 297억원으로 6.7배 급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이 29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사업에 부정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0년 약 38억원에서 2024년 약 225억원으로 급증하며 5년 6개월간 총 663억원가량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71.1%를 차지했다. 이는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20년 약 5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약 48억원으로 증가해 5년 6개월간 총 174억원(18.6%)가량이 적발됐다.

발달재활사업의 경우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24년 약 15억원 2025년 6월까지 약 25억 원으로 증가하며 5년 6개월간 총 53억원(5.7%)가량이 적발됐다.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5순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8개월간 총 30건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5건(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건(36.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전북 전주시는 2020년 2023년 세 차례 약 27억원이 적발됐고 충남 서산시는 2024년에만 두 차례 약 25억원이 적발됐다.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인 경북 칠곡군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7만 1600건 약 12억원이 적발됐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급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1%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