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부실’… “기초행정 마비 수준”

학교 매점 5년간 점검 ‘0건’… 금지식품 판매 확인
시범구역 지정도 전무… ‘서류 점검’에 예산만 낭비
감사위 “관리 사각지대 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

부산 해운대구가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전반에서 심각한 부실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가 최근 해운대구청(구청장 김성수)을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행정의 기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라고 판단하며 “기본 점검 도 없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과 학원가를 포함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가 사실상 멈춰 있다”면서 시정·주의·권고 조치를 내렸다.

2일8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해운대구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수 3만 5900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 관리의 기본인 점검, 표지판 관리, 전담인력 감독이 전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점검 부실이 수년간 반복됐음에도 전담관리원에 대한 교육이나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감사위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관내 23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336개 조리·판매업소 중 학교 매점 6곳, 일반·휴게음식점 26곳, 문구점·편의점 9곳 등 총 52개 업소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관리 대상의 약 15%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 매점 6곳은 2020년 11월 이후 5년 동안 한 차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위가 일부 매점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 금지 품목이 진열돼 있었고 영업주들은 “해당 품목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 및 보호구역 내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이를 감시하지 않아 일부 매점에서 탄산음료·초콜릿·고지방 스낵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감사위는 장산역 인근 학원가를 대표적인 관리 사각지대로 들며 “관리 사각지대가 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운대구는 전담관리원 12명 두고도 ‘서류 점검’에만 그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부실의 민낯을 드러냈다.

감사위에 따르면 구는 2020년 이후 12명의 전담관리원을 지정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785곳을 점검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60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감사위 검증 결과 점검표 항목 누락·허위기재·부적정 작성이 반복됐다.

또한 점검표에 영업장 면적, 종사자 수 등 기본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고 건강진단 여부 확인도 누락됐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검사 적정’으로 기재하거나 업종별로 점검표가 달리 적용돼야 하는데도 서로 다른 양식을 혼용하는 등 관리의 기본이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5년 동안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어린이식생활법’ 제9조에 명시된 의무 점검 항목으로 사행심 조장·성적 호기심 유발 등 아동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감사위는 “정신적 위해요소 관리까지 방치한 것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위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에게 ▲학교 주변 미점검 업소 전수조사 및 정기점검 ▲보호구역 표지판 2개 이상 설치 및 분기별 상태 점검 ▲전담관리원 재교육 및 감독체계 확립 ▲학원가 시범구역 지정 추진을 명령했다.

특히 “전담관리원의 점검표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반복될 경우 관련자에게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해운대구는 “감사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市감사위는 이번 해운대구 사례를 계기로 부산 전역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실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향후 전 구·군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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