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정책 강조 광명시, “형식적 참여” 우려 목소리

광명시가 6대 핵심 시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지속가능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시민 참여 중심의 지속가능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민 참여의 실효성과 정책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자치분권, 평생학습, 기후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시민 주도 정책을 통해 ‘정책 명품도시’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2025년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1위, 전국 최초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경진대회 2회 연속 대상 등 외부 성과도 눈에 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민 참여가 실제 정책 결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재정 효율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폐가전 재활용 정책과 지역화폐 소비쿠폰 확대 등은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 있다”며, “정책 참여 범위와 선택권, 집행 과정의 투명성 등이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 참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될 때 지속가능한 변화가 완성된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전국이 배우는 정책 사례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질적 시민 참여와 재정 부담 관리 여부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향후 시민 참여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자산화와 정원도시 조성 등 ‘정책 중심 시민 주도 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