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성보산업’,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장 운영 의혹…단속 도마 위에

●용인 백암면 불법 공장 의혹 확산… 공무원 ‘묵인·특혜’ 조사 필요성 제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4-56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성보산업이 정식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장 또는 제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4-56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성보산업이 정식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장 또는 제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이자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으로 지정돼 있다. 또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도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로만 허가받은 상태다. 대지면적 9,933㎡, 건축면적 109.6㎡의 2층 철골 구조물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08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줄곧 사무소로 등재돼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4-56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성보산업이 정식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장 또는 제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문제는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파쇄시설 등 제조·가공 활동을 하는 공장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파쇄시설 등은 명백히 제조시설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시설로 운영돼 왔다. 용인시 공무원들이 수시점검을 하고도 묵인하거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수차례 언론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특혜가 없고서야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인근 백봉리 1384-47번지 부지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지 포함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2008년 이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환경평가 대상이었으나, 해당 과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4-56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성보산업이 정식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장 또는 제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항측). 사진제공｜다음 지도

성보산업 관계자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문제없다고 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인시 개발행위허가팀장은 “스포츠동아 취재진에게 현장 점검을 나갔지만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허가 시점에는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2004년대부터 제도가 시행된 현실과 배치돼 공무원 자질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구나 용인시 관계자는 “2007년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사실상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없이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파쇄시설 약 2,523㎡가 설치된 공작물 시설로 신고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 이상 제조시설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여전히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돼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4-56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성보산업이 정식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장 또는 제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항측). 사진제공｜다음 지도

한 행정사는 “개발행위허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면 공무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대법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허가취소 판례를 다수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가 또한 “평가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면적을 줄여 등록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실제 부지면적은 1만5000㎡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환경평가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내에서 소음·진동·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났다면 “특혜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환경 전문가는 “이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 수질과 직결된다”며 “비산먼지나 오염수가 유출될 경우 수도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