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가스 특별사업 개통… “복지냐, 부채냐” 논란

●충남도 도시가스 확대, ‘에너지 복지’ 앞세웠지만 채무는 4배 급증

올겨울부터 충남 논산 강경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충남도청 전경).사진제공｜충남도

올겨울부터 충남 논산 강경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최근 4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31일 논산 강경 근린공원 일원에서 도시가스 특별 지원 사업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 김영석 JB주식회사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기념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강경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 도시가스 특별 지원 1호 사업이다. 충남도는 2023년 8월 논산시 및 JB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년간 총 250억 원을 투입해 논산산업단지에서 강경읍 일원까지 40㎞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했다.

특히 강경 지역은 도내 8개 사업 대상지 중 수혜 가구가 가장 많은 3,500세대에 이르며, 도는 이번 개통으로 주민들이 기존 등유나 LPG 대비 연간 약 30%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흠 지사는 “가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과도 같다”며 “민선8기는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시작이 바로 강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복지 확충 속에 충남도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도의 실질채무는 2020년 5,099억 원에서 올해 1조 9,917억 원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지방채 발행액도 2022년 2,353억 원에서 올해 5,78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대형 공공사업과 채무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에너지 복지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채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세대 간 재정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강경을 시작으로 서산 운산, 부석, 보령 웅천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28년까지 도시가스 배관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200억 원, 바우처 등 복지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확대가 곧바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재정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