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80% 급증…“단기 부양책에 재정 악화 우려”

●광명사랑화폐 혜택 늘었지만…지속가능성엔 의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율을 15%로 상향 조정했다(지역화폐 홍보물).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율을 15%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최대 100만 원 충전 시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1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화폐 사용액의 5%를 환급하는 캐시백 행사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국가적 소비 촉진 행사의 열기에 맞춰 지역 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또 광명시는 지역화폐 보유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추가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소비 촉진책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장기적 지역경제 자생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캐시백 재원 대부분이 지방비로 충당되는 만큼, 발행액이 급증할수록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액은 올해 10월 29일 기준 2,4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56억 원)보다 80% 이상 늘었다. 이는 인센티브 확대와 충전 한도 상향 조치가 이어진 결과이지만, 지속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경제 전문가 A씨는 “지역화폐는 소비를 지역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인 매출 증대나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며 “결국 지방비 보조금으로 단기 소비를 유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결제 즉시 캐시백을 받는 구조가 좋긴 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적이어서 실질 혜택 체감은 낮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내년에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정치적 인기 정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효과 분석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