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 법적 근거 충분…법원도 인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주)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부지는 2개 필지, 178㎡의 농지가 포함돼 있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선결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이다. 시는 이 부지가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데이터센터 신축 시 인근 건축물과 부조화, 교통 문제, 소음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건축법령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허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 주장하며, 시가 전자파, 소음, 화재 위험,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건축허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성격을 가지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법원이 시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큼, 언남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시의 행정 방침이 정당함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세심히 살피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