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폭로자 상대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배우 조병규. 스포츠동아DB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 씨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조병규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조병규 측은 “A 씨가 허위글을 적시함으로써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A 씨가 뒤늦게 게시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한국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게시글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