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도 압류 대상”…용인시, 고액 체납자 전방위 수색

●“체납은 끝까지 추적한다”…합동수색으로 1억 원 회수

용인특례시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징수활동을 펼쳐 징수한 물품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국세청 및 경기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 총 1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한 달간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경기도청과의 합동수색을 통해 체납자의 고가 차량과 장비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이번 활동은 특히 중부지방국세청과의 합동 수색이 포함된 용인시 최초의 전례 없는 조치로, 지방세와 국세의 동시 체납자에 대한 협력 징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경기도청과의 합동 징수 과정에서 시는 차량 위치 추적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고가 외제차,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으며, 현장에서 5300여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경기도청과의 합동 수색에서는 현금 1000여만 원,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귀금속·고급 양주 등 총 40점의 물품을 압류했다.

시는 충남 부여군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의 가족을 직접 만나 납세 독려에 나섰다. 가족들은 사업 사정을 호소하면서도 차량 인도명령에 협조해 고급 외제차량 2대의 공매에 동의했다.

게다가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의 경우, 시는 세 차례에 걸친 수색 끝에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해 즉시 견인 조치,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56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시의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28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9500만 원을 체납 중인 D씨는 생계 곤란을 호소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택수색해 현금 1000만 원과 명품가방 40점, 귀금속 및 외화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아울러 지방세와 국세의 동시 체납자에 대한 공조수색 과정에서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선순위 채권을 확보, 실질적 공조를 통한 체납 최소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 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