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기초학력 부진·학교 통폐합·학생 정서지원 모두 근본 처방 필요” 강력 지적

김희수 경북도의원이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대책 부재 비판
“지역 소멸·학생 심리 위기 외면해선 안 돼”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 그리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통계와 현장 사례를 근거로 경북지역의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 부진 해소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 출발점”이라며 “특히 국어 기초 능력은 모든 학습의 토대인 만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기초부진 학생 수 감소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면 단위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학교 한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라며,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 수렴과 미래 활용 계획이 반드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의 한 중학교가 폐교된 뒤 1년 이상 방치되어 혐오시설로 변질된 사례를 언급하며 “통폐합은 목적이 아닌 결과다. 대안 없이 학교 문부터 닫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큰 예산이 투입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제도가 실제 학생 심리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사만 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 낭비만 반복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환경 조성, 또래 관계 강화, 정서적 돌봄,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희수 의원은 “교육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