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도민 동의 실효성 무너져…행정·입찰 절차도 미흡”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왼쪽 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AI 돌봄 서비스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도민의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어르신의 목소리, 감정, 건강 상태 등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도민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 ▲민감정보 관리 부실 ▲재위탁 관리 소홀 ▲입찰 및 행정 절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세종네트웍스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네이버클라우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하지만, 신청서에는 이들 업체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AI 학습·모델 개선 목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단순 서비스 제공만 적혀 있어 도민 동의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재위탁 구조 속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감독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고 의원은 담당 팀장에게 “감독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꼬집었다.

입찰 평가와 행정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수행업체에 유리하게 편향된 평가 기준 변경,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지연 등 행정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끝으로 “AI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한 행정”이라며, “‘더 똑똑한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한 행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번 질타는 경기도의 AI 돌봄 서비스가 기술 발전 속도에만 의존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향후 사업 운영과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