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분수령으로”

부울경 시민사회 “국가 전략 전환 법사위·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21개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을 추진하는 ‘부산이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국가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법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21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해양정책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현장으로 옮기는 국가 대개혁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특별법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이주 공무원 주거·교육 여건 개선,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근거가 담겼다.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은 11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는 “부산에는 이미 해운·항만·금융·연구기관 등 해양산업 전반이 집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의 중심은 여전히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행정 비효율이자 국가 불균형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국가전략 차원의 재배치”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별법 이후의 후속 과제로 ‘해양수산부 기능 통합’과 ‘제2차관 직제 신설’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현재 해운은 국토부, 조선은 산업부, 선박금융은 기재부로 흩어져 있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모든 해양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어촌어항공단, 극지연구소 등 수도권 소재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부울경 이전도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처럼 관련 기관이 서울에 흩어져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며, 부산이 진정한 해양행정의 중심지가 되려면 집적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해사법원 본원의 부산 설치와 대형 해운기업 본사 이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단체들은 “부산은 항만·금융·법률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도시로, 해사법원 본원이 위치해야 법적 분쟁과 행정이 효율화된다”며 “HMM, SK해운, 에이치라인 등 주요 해운사들이 여전히 서울 본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산업생태계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은 분원으로 두는 것이 기능적 합리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해양금융의 조기 구축과 북항 55보급창의 국책사업 지정도 함께 제안했다.
이들은 “동남권투자공사나 산업은행 본사 이전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올해 안에 해양·산업금융 플랫폼의 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항 55보급창 이전을 통해 해양행정복합벨트를 완성하고 공공기관·연구·금융이 집적된 신해양행정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는 “특별법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며 “정치적 균형보다 기능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행정 이전과 기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시민단체들은 향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감시와 견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사회가 행정 이전의 ‘수혜자’가 아니라 ‘책임자’로서 국가 정책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이전뿐 아니라 부산의 도시 정체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해양수도 부산이 완성되면 해양·물류·금융·법률이 융합된 복합산업벨트가 형성돼 국가 해양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사회는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순간, 수도권 일극 구조도 균형을 찾게 된다”며 “이번 특별법이 그 서막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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