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지방세 체납 기업에 ‘보조금 지급 적정성’ 집중 감사 나선다

올해 말까지 16개 구·군·25개 시청 부서 대상
7277억원 규모 민간보조사업 전수 점검
“체납자 지원 차단·조세 형평성 확립”… 시민 의견도 사전 접수

부산시청.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 속에서 ‘체납 사업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시는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조세 정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등에 근거해 ‘2025년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를 오는 12월 4~24일 14일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후 추진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 대상은 시 본청 25개 부서와 1개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그리고 16개 구·군으로 총 1151개 사업(시 160개, 구·군 991개)이며 관련 보조금 규모는 약 7277억원에 이른다.

주요 점검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409억 85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99억 85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264억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16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감사의 핵심 목표를 ‘지방세 체납 실태 확인과 개선책 마련’으로 정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지방세와 교부세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세입 확충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감사에는 재정지원감사팀장을 포함한 6명이 투입되며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 2명이 별도로 참여한다. 12월 1~3일 사전조사(데이터 분석 및 현장 검증)를 거쳐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감사대상 사업이나 일정에 관한 건의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민의견 수렴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면·전화·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감사반이 분류해 현장 점검에 반영된다. 단, 가명·무기명 진정이나 사익 관련 민원은 제외된다.

감사 기간 중에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감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면책을 검토하고,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장 상담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단순한 위법 행위 적발이 아니라 세입 확충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행정 개선 감사”라며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감사 종료 후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동일·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각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사례 공유도 병행한다.

이번 감사는 단순 회계점검이 아닌 ‘세입 확보’와 ‘조세정의’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보조사업자 중 체납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시의 감사 결과와 후속 제도개선 방안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