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1인 체제 ‘한계’ 드러난 학교 현장… 부산서 첫 실태 공개

반선호 시의원·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공동토론회
교육청 “배치기준 문제없다” vs 노조 “현장과 동떨어진 판단”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부족·고강도 노동 등 구조적 문제 다수

부산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실제 근무 여건이 처음으로 공식 공개되면서, 단시간 1인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인식 차이도 확인되면서 노동환경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지역 학교 및 기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에서는 시교육청 소속 청소노동자의 근무 실태를 다룬 첫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행사는 반선호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가 공동 주최했다.

발표를 맡은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청소 면적 대비 노동강도가 높고 단시간 1인 체제로는 필수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방학 중 최소 근무제, 휴게시설 부족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공무직본부가 반선호 의원에게 현장 사례를 전달하며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교육청과 협의 끝에 실태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패널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노조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부산의 배치 기준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업무량과 노동 강도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은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과부하가 누적돼 있다”고 반박했다.

반선호 의원은 “조사 방식의 차이로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해석을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현장에서 수행되는 필수노동이 저평가되는 구조에서는 개선이 어렵다”며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도 이어졌다. 장지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은 단순히 현장 문제를 넘어, 취약 노동집단의 장기적 차별과 임금 구조가 결합된 결과”라며 “교육기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필요할 경우 의회에서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