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산림·환경 정책 전방위 점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도민 안전과 현장 중심 대책 강조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18일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산림·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산림 관광지가 도내 곳곳에 위치한 만큼 숲해설가·산림서비스도우미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연수원 내 무허가 자판기 설치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법적 검토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잦은 공기 연장과 예산 변경을 문제 삼으며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카드뮴 수치 상승으로 식수원 안전 우려가 커진 만큼, 제련소 폐쇄 또는 이전 등 근본 대책을 도 차원에서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며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미수납 건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유예·감면·분할납부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캠핑장 수요 감소 상황을 고려해 산림야영장 신규 조성 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시책 홍보 시 특정 언론사 편중을 지양해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바이오매스 수요 증가가 벌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기후테크 기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 피해지역 송이 생산 기반 붕괴로 임업인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체 임산물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임산물 가공·유통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생산뿐 아니라 가공·유통 전 단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양 장구메기 습지의 생태·탄소흡수 가치를 언급하며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체계적 관리도 촉구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대형 헬기 중심의 임차 체계 전환을 주문했으며, 고령층 중심의 산불감시원 운영 개선과 젊은층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북의 풍부한 산림 자원이 체계적인 생산·가공·판매 구조 부재로 충분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 임산물 브랜드 개발과 시군 간 연계한 소득창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재선충 피해 확산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 인력·예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이 개인 산림이나 주택 인근 고사목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감사의 핵심은 도민 안전과 산림·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25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