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 기반 자유·민주·공화 가치 지켜야”…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나 열어

“사법부 독립 위협,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분권형 개헌·지역 균형 발전이 민주주의 해법”
“보수의 재구성과 자유·민주·공화 가치 수호 강조”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부산 센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미래도시혁신재단(이사장 신한춘)이 지난 23일 오후 부산 센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10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자로 참여했다.

미래도시혁신재단은 민간 중심의 도시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지난 3년간 9차례의 정책 세미나도 진행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국 속에서 제기된 사법부 독립 위협, 대장동 항소 포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문제들을 진단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보수의 역할과 재구성 필요성을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 김형준 교수는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균형·조화’를 주제로 대담을 열었다.

지난 23일 오후 부산 센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정책세미나 모습. (사진제공=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의 가치를 우선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사법부는 그 마지막 보루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현재 상황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상식과 공정 없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태”라고 우려하며 “국가의 공적 구조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권력을 잡더라도 겸손하고 절제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자유·민주·공화 정신 준수와 보수 세력의 실질적 혁신을 제시했다.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선포 논란을 ‘내란’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내란 여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을 “공포 정치 조장이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말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대와 계층을 넘나든 시민 15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혼란과 격랑 속에 놓인 국가 상황을 진단하고, 실적·성과 중심의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담을 마무리하며 김형준 교수는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인권이 무너진다”며 “국민들은 책임지는 유권자의 길을 가야 하고 책임지고 저항할 때 민주주의의 길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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