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인가 ‘위험금융’인가?… “당기순손실 수십억원”

연체·횡령·에 휘청… ‘배당 지침 위반’까지
박수용 부산중앙 이사장 등 지역 수장들 책임론도
“체질 개선·내부통제 강화·배당 투명성 확보 시급한 과제”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부산중앙새마을금고 전경.

부산 새마을금고가 더 이상 ‘서민금융 안전망’이 아니라, 부실이 연쇄 확산되는 ‘위험 금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중앙회 수시·제재공시에 따르면 부산 전역 120여개 새마을금고 중 절반 가까이가 연체율·부실 지표에서 금융당국의 경고 수준을 넘어선 상태로 나타났다. 서민의 예금이 맡겨진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이미 ‘비상경보 단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상 경력과 기부 활동을 통해 모범 금고 이미지를 구축해온 부산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박수용)는 지역 대표 금고로 꼽힌다 하지만 지역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실·비리·배당 논란이 심화되면서 이사장단의 책임 있는 구조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ㅠ수장인 박수용 이사장은 각종 행사나 인터뷰에서 “상생·포용금융”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부산 전체 새마을금고는 연체·부실·비리·배당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어 개별 금고의 긍정적 이미지와 지역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새마을금고 개혁의 시험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장단이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회복과 체질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만 12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가 운영 중이며 주민 예·적금과 생계·사업자 자금 등 생활 금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전국 평균 연체율 8.37%를 훌쩍 웃도는 부산 평균 10%대 연체율, NPL 비율 전국 두 번째, 부실 위험 경고 조치 금고 27곳, 금융당국 기준 위험 구간 진입 금고 56곳(40.9%) 등 부실 지표가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산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금융의 ‘안전망’에서 ‘부실 확산의 진앙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금고별 대응이 아닌 이사장단 공동의 체질 개선·내부통제 강화·배당 및 경영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금고에 내린 조치 내용. (사진출처=수시공시 캡처)

◆ 서민들 적금, 내부비리·부당대출… ‘배당 지침 위반’까지

실제 부산에서는 한 직원이 대출금을 약 95억원 횡령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확인됐고 차량 담보대출을 통해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뒤 잠적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됐다.

올해 4월에는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전무들이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 과정에서 2억 8천만 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서민들이 적금을 부어 쌓아 올린 돈이 내부자 비리와 부당대출, 허술한 내부통제 속에 새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배당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한 해 1조 7382억원 순손실을 내며 출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출자배당금으로 약 28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2.6%였다.

앞선 2023년에도 당기순이익(880억원)의 5배가 넘는 약 4800억원을 배당해 ‘배당 잔치’ 논란이 불거졌고 이런 현실에 ‘부실금고의 배당 잔치’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축적한 잉여금·임의적립금이 충분할 경우 손실이 나도 배당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금고에 대한 배당 제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감독 지침이 무력화되고 있다. 최근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배당 이행명령’으로 배당 제한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3.0% 배당을 강행해 기관경고와 임원 견책 처분을 받으며 ‘배당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있다(스포츠동아 11월 18일자, [심층취재] ‘배당 이행’ 지침보다 ‘민심’이 우선?… 중앙회 “명백한 위반” vs 금고 “대의원 결정”)

특히 북구 2~3곳의 금고에서는 당기순손실이 수십억 원대에 달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부실 위험’ 단계를 넘어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금고로 평가되며 지역 금융 안전망이 붕괴 직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전문가들은 “부산이 개혁의 핵심 시험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이사장단이 구조개혁과 내부통제 강화에 책임 있게 나설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포츠동아는 중앙회에서 공시한 부산지역 새마을금고의 ▲금고의 연체율·NPL·손익공개 ▲배당 제한 위반 금고 ▲임직원 비리·횡령·배임 등의 새마을금고별 사고 내역을 파악해 보도를 통해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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