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정비

경북교육청이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문제’에 대해 신속한 정비에 착수했다.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27곳 일괄 해제 추진”…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신속 대응 나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문제’에 대해 신속한 정비에 착수했다.

경북교육청은 27일, “불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모든 미정비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폐교된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있어 실제 어린이 통행이 없음에도 보호구역 규제가 지속된다는 지적에서 촉발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구역이 과태료 부과 등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 또한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이 도내 폐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학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총 27개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전수 점검 직후, 각 폐교를 관리하는 학교와 관할 시·군 지자체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신청하게 되며, 해제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최종 결정한다.

교육청은 “연내 잔존 보호구역 100% 정비”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폐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문제는 도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점검을 한층 강화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