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AI 디지털 교과서’ 정보 부재 논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직무 유기이자 도민 기만” 강력 규탄
경북교육청의 정보 없다는 답변은 “예산·정책 투명성 스스로 부정”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1월 28일 성명을 내고 경상북도교육청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정보 관리 부재와 정보공개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민 도당 대변인은 “교육청이 기본적 채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도민 기만 행위”라며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성명에서 민주당 경북도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주교재’로 격상시키려 했으나, 국회는 부작용 검증 부족을 이유로 현행 ‘보조교재’ 지위를 유지하도록 조정한 상황이다면서, 도당은 “AI는 포장일 뿐, 실제 핵심은 학생 학습권에 직결되는 디지털 교과서 체계”라며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경북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 답변이다. 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은 경북도 내 학교들의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현황 학교명, 설립유형, 사용 과목, 발행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없다”며 ‘정보부존재’ 답변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성명은 “디지털 교과서를 누가, 어디서, 어떤 과목에 쓰고 있는지는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 단위”라며 “이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정책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혹은 의도적 은폐 시도밖에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전국 학교가 1만2천여 곳에 이른다는 점을 들며, 경북에서도 상당수 학교가 이미 활용 중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채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의 기본 정보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은 사라진다”며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태도”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활용 현황 전수조사 및 즉각 공개 △정보공개 거부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 조사 △책임 회피 및 직무 태만에 대한 엄정한 문책 △향후 디지털 교과 정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교육 당국이 미래 세대의 교실 혁신을 책임져야 할 기관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교육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경북교육청은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