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체육시설 영수증 3437건 부정 발행···항소심 ‘선고유예’

1심 집행유예 뒤집혀···법원 “범행 반복했지만 반성·세금 환급 등 고려”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 씨와 공무직 직원 6명은 지난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독자제공

전남 순천시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들이 수천만 원대 공공체육시설 영수증을 부정 발행해 세금 감면 혜택을 챙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선고하며 형을 대폭 감경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 씨와 공무직 직원 6명은 지난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시 공공체육시설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7000만~8000만 원 규모에 달하는 영수증 3437건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정 발행된 영수증을 활용해 부당하게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직자들이 사익을 위해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양형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감면받았던 세금이 이미 환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분이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