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4개 실·국 8억9,147만 원 감액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소관부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이 가운데 4개 실·국 예산에서 총 8억9,147만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감액 내역은 △기획조정실 5,200만 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5,400만 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으로, 위원회는 사업의 실효성 부족, 유사·중복 사업 정리 필요성 등을 근거로 예산 조정을 단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두고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투입을 과감히 바로잡고 실효성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 결과”라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11월 25일 열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다수 위원이 사업 실효성과 구조 재점검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사업의 성과 부진과 유사사업 난립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통합·정비를 요구했다. 경제진흥원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신북방·남방시장 개척 사업’의 구체적 성과 부족을 짚으며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의 지속적 예산 투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반복적 적자 보전 문제를 언급하며 자체 구조개혁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빈점포 상생거래소의 시·군 확대, 교통약자 지원 정책의 형평성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과정에서 기반시설 사전 검토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접근성 등 필수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구도심 공실률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와 정부 공모 대응 등 장기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가 거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촌 기사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동검사 확대 등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예산 지원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반복 이월로 지연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은 기업 ESG 지원사업의 실적 저조와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교육 확대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사업의 감액 사유를 언급하며 사업 규모 확대 및 선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수익노선까지 포함된 시외버스 결손 지원은 과도하다”며 적자 노선 중심의 선별 지원을 요구했다. 경북세일페스타, 프라이드기업 육성 등 기업지원사업 전반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경제통상국 사업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유사사업이 반복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 없는 효율성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일자리종합센터의 총예산 4억8천만 원 중 인건비·운영비가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사업 실효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월 26일 진행된 기획조정실·자치경찰위원회·메타AI과학국 예산 심의에서는 도정 핵심 기능 전반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어졌다.

김창혁 의원은 도정 공통연구용역과 경북연구원의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범죄 대응 예산 확대도 강조했다.

김홍구 의원은 “업무용 컴퓨터 등 장비 교체가 사후 대응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구연한 기반의 예측적 관리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비공모 추진 등 적극행정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천 강소형 스마트도시의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K-스틸법 상임위 통과, 지역 고용위기, 스쿨존 규제 완화, 북부권 정신응급센터 설치 등의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법제 개선을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은 장기적인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복지와 미래전략 분야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분야의 AI·과학 기반 치안 전환과 무인단속·스쿨존 운영 실태 보완도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은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와 자치경찰 핵심 안전사업의 동결·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 보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손희권 의원은 도정발전방향포럼의 운영 근거와 예산 증액 배경을 질의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지역상생기금의 차입 구조 설명을 요구했다. 내부 소통 앱 ‘K-Talk’ 도입 경위와 보안 문제도 집중 질의하며 정보화 사업 전반의 실효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보통교부세 평가에서 징수율 제고로 오히려 패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 반영액을 60억 원만 책정한 데 대해 “조례상 1,200억 원까지 가능함에도 최소 수준만 반영한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미흡하다”며 적극적 확대를 요청했다.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도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심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