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좀 쉬자” 아우성인데… 강서구 악취 감시망 1년 중 절반이 ‘먹통’

수억 들인 ‘악취 모니터링’ 190일간 꺼져… 사실상 ‘무용지물’
준치 144배 초과 배출해도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행정?
엉터리 데이터로 짠 엉터리 대책, 주민 고통만 가중시켜

부산시 강서구청.

부산 강서구 주민들이 1년 365일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부산 강서구청의 최첨단 시스템이 지난 3년 동안 평균 4개월 이상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은 300건에 달했다.심지어 악취 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가 최근 공개한 강서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가 운영 중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다. 강서구는 2011년부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 총 28개 지점에 악취 감시망을 구축했다.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2천만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간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했다. 2022~2024년 해당 시스템의 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악취측정기 1개소당 평균 장애 일수는 무려 138일에 달했다. 1년 중 4개월 이상은 기계가 멈춰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주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임에도 2024년 한 해 동안 190일간 작동하지 않아 장애율이 52%를 기록했다. 사실상 감시 기능을 상실한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다. 규정상 고장이 발생하면 48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하지만, 강서구청과 유지보수 업체는 이를 수개월간 방치했다.

더 큰 문제는 강서구청이 이렇게 수집된 ‘엉터리 데이터’를 근거로 악취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측정기가 꺼져 있는 동안 발생한 고농도 악취는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계획만 양산됐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강서구청에 접수된 악취 민원이 459건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강서구의 ‘봐주기식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내 금속가공업체인 한 사업장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을 유발했고 심지어 2023년 5월에는 배출허용기준의 144배를 초과하는 악취를 뿜어냈다.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조업 정지나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강서구는 해당 업체를 일반시설로 놔둔 채 단순 ‘개선 권고’나 ‘조치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악취를 견뎌야 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강서구에 대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소홀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지정 검토를 ‘통보’했다.

수억 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기계는 꺼져 있고 공무원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강서구의 ‘악취 지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악취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市는 강서구의 2021년 2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인사·회계·계약·인허가 등 청렴 취약분야와 시민 불편 업무 관행, 국·시비 보조사업 적정성에 집중 감사했다. 감사는 2025년 5월 15~21일 사전조사(5일), 5월 22일~6월 4일 실지감사(9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는 2025년 9월 25일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재심의 기간(1개월)을 거쳐 2025년 10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스포츠동아는 해당 감사 문서를 바탕으로 강서구 행정이 무너진 데해 전면적으로 추적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