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측량업체 수의계약, 관리·감독 태만 드러나

●미공개 자료 제공·알선 의혹…인천 강화군 공직자 징계 요구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미공개 정보 제공 후 수의계약 특혜 및 알선 행위가 적발돼 징계 요구됐다.

감사 결과, 지방시설사무관 A는 2022년부터 2년간 소관 부서의 측량용역 업무를 특정업체에게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설계변경 방식으로 제공하고,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시설서기 B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특정업체가 직접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업무 처리를 진행했다. B는 또 다른 사업 담당자들에게 해당 설계서를 제공하며 특정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감사 결과, 문제점은 미공개 정보 제공 및 대리 설계 후 특혜 제공에서 B는 공사의 준공도면, 설계도, 지적도 등 미공개 정보를 이메일로 업체에 제공하고, 업체가 대신 작성한 설계서를 부서에 제출하도록 해서 예정가격 산출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또 A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방치, 특정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특혜가 제공되도록 했다.

게다가 용역 설계서 일괄 제공 및 특정업체 알선에서는 B는 5건 이상의 측량용역 설계서와 과업지시서를 특정업체로부터 일괄 제공받아 각 사업 담당자 및 시공사에게 배포,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도록 유도했다. 또 A는 총괄 책임자로서 11건의 측량용역을 객관적 검증 없이 특정 업체에게 집중 승인,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했다.

이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A와 B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각각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리·감독 태만 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