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시스템 악용” 천안시의회 공무원 적발…공직기강 논란

●시민혈세로 부당 수당 챙겨…천안시의회 직원 징계·환수 명령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 및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 및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찰 결과, 천안시의회 ㉮국 지방속기주사보 A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0차례(휴일 17회·평일 3회) 외부 사적용무를 처리하면서도 초과근무 처리를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해 638,11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근무상황부·수당 집행내역·청사 차량 출입기록을 교차 조사한 결과 명백한 허위 근무 기록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는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천안시의회에서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근무 외 시간에 개인 일정 처리 후 청사로 복귀해 퇴근 시각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근태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A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그리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638,110원의 환수 및 최대 5배 가산징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허위 근무 기록을 통한 세금 편취 행위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지방의회 공무원에서조차 기본적인 공직기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