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5억 미부과하고 6억 부과…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 논란

●10년째 정비되지 않은 제도…학교용지부담금 행정 혼란 폭발

지난 11월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차액 부과 기준을 수년간 정비하지 않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업무가 제각각 처리되고, 개발사업자와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경기도, 경기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지난 11월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차액 부과 기준을 수년간 정비하지 않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업무가 제각각 처리되고, 개발사업자와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2014년과 2021년 각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액과 학교시설 무상공급 가액의 차액 부과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취지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교육부가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대법원 판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무상공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정책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 시·도 및 교육청에 전파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각 지자체가 임의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장기간 방치됐고, 개발업자들의 소송까지 발생하며 행정 혼란이 극대화됐다.

감사기간(2024년 10월 31일부터 12월 6일) 중 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 차액 부과 실태 조사 결과, 23건은 차액을 부과했으나, 8건은 동일 조건임에도 차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별 처리 기준이 완전히 뒤섞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파주·고양·광주·안양·여주·양평 등 6개 지자체가 총 8건의 개발사업자에게 차액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파주시는 2017년 무상공급 가액(58.5억 원)이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낮았음에도 차액을 부과하지 않았다. 경기도 광주시는 2022년에는 차액 부과를 하지 않다가, 2024년에는 동일 사안에서 차액 6.3억 원을 부과하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는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기준 미비가 직접적인 행정 혼란의 원인”이라며, “행정공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가 임의로 유리한 지자체를 선택하는 ‘규제 쇼핑’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을 통일하고 명확한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면제 관련 기준을 제정·운용해 지자체별 제각각 적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액 부과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