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동계학술대회 축사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동국대학교가 11월 28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25년도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를 대주제로 열렸으며, 각국의 공영방송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과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프랑스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방송 3법 개정의 비교 연구 ▲독일 공영방송 자산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 ▲미국 공영방송 위기 사례가 유럽식 공영방송에 주는 시사점 등 여러 주제가 한 흐름으로 다뤄지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일본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학교 교수(NHK 이사)를 포함해 국회도서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축사에서 최재웅 변호사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국민 통합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동계학술대회가 학문적 교류를 넘어 공영방송 법제 개선과 제도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약 1000명의 회원을 가진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관련 자문과 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서울 강남구청, 충남 금산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다수 기관의 고문변호사로 참여하며 공공행정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서초·수서·송파·강동·용산·서대문·구로·강서·도봉·은평·서부경찰서와 경기 분당·수원중부·충남 아산경찰서 등 여러 경찰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찰행정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활발한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뉴욕·애틀랜타·필라델피아·뉴욕퀸즈·로스앤젤레스 북부·로스앤젤레스 동부·오렌지카운티·뉴멕시코 등 여러 지역 한인회와, 애틀랜타·시카고·필라델피아·유타주·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 고문변호사로 참여해 미주 동포들의 권익 신장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