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으로 가는 교육감?… 부산교육, 6개월 뒤 선거 아닌 재판이 운명을 가른다

12일 김석준 1심 선고 결과 따라 내년 선거 판세 결정
정책은 뒷전, 법정이 교육을 좌지우지… 시민만 피해

(왼쪽부터) 김석준·정승윤·최윤홍.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산시교육감 선거판은 정책 대결 대신 ‘사법 리스크’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과 공천이 없는 비정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의 재판 결과가 선거 지형을 좌우하는 비정상적 구도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2일 김석준 교육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현직 프리미엄을 기대하던 교육 행정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선거의 최대 변수가 정책이 아니라 재판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현재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거론되는 후보는 김석준 교육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 전 시교육청 권한대행 등이다. 다만 세 후보 모두 장단점이 분명해, 이번 선거의 승부는 “누가 더 안정성과 도덕성을 시민에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서 있는 김석준 교육감… “또 다시 재판 그림자” 비판

김석준 교육감은 충실한 조직 기반으로 여전히 상위권 후보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은 단연 사법 리스크다. 김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4명을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오는 12일 1심 선고에서 형량이 금고 형 이상이 나오면 선거 흐름이 급격히 바뀔 수 있다. 확정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재판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불거질 경우 ‘정책 경쟁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시민 사이에서도 “교육감 선거 때마다 재판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정상인가”라는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정책보다 사법 이슈가 선거를 좌우하는 구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 정승윤·최윤홍, 경력은 분명… 확장성과 존재감이 승부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전문성을 앞세워 교육 행정의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김석준 교육감의 사법 논란을 공론화하며 선명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상대적 인지도 부족과 후보 단일화 과정 없이 돌입할 경우 지지층 결집이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실무형 후보를 자처하는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교육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행정 경험과 현장 이해도가 뚜렷한 강점이다. “정치형 교육감이 아닌 현장형 행정가”라는 메시지로 중도·보수층을 공략할 여지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 

확장성과 존재감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감각과 현장 조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단일화 국면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중심축 후보’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장 행정력에 더해 선거 경쟁력까지 갖춘, 안정감 있는 실무형 리더”라는 분석이 나온다.

◆ “교육보다 법정이 앞서는 선거”… 부산교육의 자조

지금 부산교육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 간 교육 철학·정책 경쟁이 뒷전으로 밀리고, 사법 이슈가 선거의 핵심 프레임을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진영이 아닌 교육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산에서는 재판과 공방이 교육 의제를 잠식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당 공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념 프레임과 사법 프레임이 선거를 지배하는 것은 구조적 퇴행”이라며 “교육감 후보 검증의 최우선 순위는 정책·도덕성·책임성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는 12일 법원의 선고는 김석준 개인의 향후 거취를 넘어, 부산교육이 또다시 사법 프레임에 갇힐 것인지, 아니면 교육 본연의 논쟁으로 회복될 것인지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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