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위원장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반도체 국가경쟁력 제고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이철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규제특례 ▲2036년까지 설치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영 등이 포함됐다.

산자중기위는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며, 향후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환율·물가상승, 철강·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해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도 조속히 논의돼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4월 17일 국회법 제85조의2(신속처리안건)에 따라 지정돼, 2025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는 이번 대안 의결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가 통합 대안을 우선적으로 체계·자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