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회계·민원·복무 모두 부실… “이 정도면 구조적 실패”

광명시 행정 시스템 전반이 기본적인 법규와 관리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광명시 행정 시스템 전반이 기본적인 법규와 관리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광명시는 1월 9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광명4동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예산 집행, 인사·복무, 민원 처리, 재산·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됐다.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예산의 효율성과 회계질서, 민원 처리 적정성, 사회복지 분야 업무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광명시 행정이 규정이 아닌 관행에 의해 운영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수당·여비·급여 ‘줄줄 새는 세금’

감사 결과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공무원 수당과 여비 관리의 붕괴였다. 광명4동과 일부 동에서는 연가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해 회수 및 추가 징수(추급) 조치를 받았고, 월액여비와 병가 사용 역시 규정을 어긴 채 지급돼 세금이 새어 나갔다.

기간제 근로자 급여와 근무상황부 관리도 부실해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사후 정산이 필요한 사례가 적발돼 회수·추급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인건비 관리조차 통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주민 신분증·인감·주민등록 관리 ‘위험 수위’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의 신분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행정 분야에서 관리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감사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관리, 본인서명·인감·주민등록 초본 용지 관리,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리까지 대부분의 신분·등록 행정 절차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주민은 과태료를 잘못 부과받아 환급 대상이 됐고, 일부는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아 행정의 형평성이 무너졌다. 행정 실수 하나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공공자금·보조금·수입증지 관리도 허술

체육대회 보조금, 지방보조금 통장 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까지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 부적정은 추징 처분까지 내려져, 세입 관리가 사실상 방치됐음을 보여준다.

공공계약에서도 계약보증금, 안전보건 서약서, 대가 지급 절차 등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정 사고 가능성을 키웠다.

●민방위·소방·보안까지 ‘기본 안전망 붕괴’

민방위 시설과 장비, 교육훈련, 인력자원 결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보안문서 관리까지 광범위하게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영역에서조차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는 의미다.

●“광명시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에 의존”

이번 감사 결과는 특정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광명시 행정 전반이 체계 없이 개인 재량과 관행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연가·여비·급여부터 주민등록·인감·보조금·계약·안전관리까지 거의 모든 핵심 행정 기능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위반은 단순한 주의 조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광명시가 이번 감사 결과를 ‘시정’ 수준에서 끝낼지, 아니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을지가 시민의 눈앞에 놓여 있다.

광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