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문가형’ 법률정보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송무 역량 강화

●국내 유수 법률정보서비스 계약 체결…직원 송무 역량·업무 효율 동시 제고
●96개 개별 법률 온라인 주석 제공…복잡한 행정법령 대응력 강화

김포시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법률정보 제공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김포시는 하급심 판결과 미간행 판례를 포함한 각급 법원의 판례 및 법령 정보뿐 아니라, 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자료, 관련 학술 논문·평석·주석서 등 법률·행정 분야 전문 문헌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2026년부터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상향 적용해, 총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조문별 온라인 주석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법령 해석과 판례 적용이 요구되는 행정·송무 실무에 보다 전문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주석 서비스는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법령 체계와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법무 대응 능력과 송무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