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줄폐업 우려…공정위, 합동점검 나선다

동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규모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 기한 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을 직권 말소한다.

문제는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불과 50곳(약 34%)만이 자본금을 증액 조건을 맞춘 상태라는 것이다,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업체들은 불과 두 달여 남은 재등록 마감까지 자본금 증액을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공정위는 요건을 충족 못 한 상조업체 96곳 중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 업체를 제외한 63곳과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

점검을 통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유도한다. 또한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파악해 요건 미충족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