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공갈 혐의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실형 면한 이유는?

방송인 에이미

'에이미 검사'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재수술을 강요한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를 협박해 수차례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씨는 전 씨의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씨가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 씨가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범행으로 전 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향후 검사로서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사실상 꿈과 미래 등 가진 것을 다 잃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건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누리꾼들은 "에이미 검사, 집행유예네", "에이미 검사, 양형 적당한 건가", "에이미 검사, 검찰 신뢰에 큰 구멍을 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