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 ‘논란’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 ‘논란’

‘고위공직자 아들’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국적을 바꿔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은 2명이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이 따라가는 셈.

한편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고위공직자 아들 병역 면제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