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 재도약 정책 마련”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게임기업 지원 기반시설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게임 시장 환경 변화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성인에 대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의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결정될 경우 게임산업의 위축과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경청했다.

박 장관은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