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중립성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통신업계의 주 타깃은 카카오 톡이다. KT 고객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즐기고 있다.
트래픽 급증…통신망 과부화 불러
통신사 “정당한 이용 대가 지불해야”
인터넷업계 “제한땐 독점폐해 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고 그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중립성’ 문제가 IT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의 규모에 따른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최근 카카오톡 등 인기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통신망 과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통신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 통신 업계 “망투자 부담 나눠야”
통신 업계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통신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인정하고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을 통신사와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경우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들에게 자율적 네트워크 관리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야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인터넷 업계 “개방 없으면 혁신도 없다”
인터넷 및 콘텐츠 사업자들은 무선 인터넷 환경의 개방성이 유지돼야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제한하는 것은 독점폐해만 키우게 되고 결국 콘텐츠 제조업체들의 발전까지 저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혀 고려치 않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과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라는 망 중립성 3대 원칙을 법제화해야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방통위 정책 마련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망 중립성 포럼 출범식에 맞춰 주최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양측의 주장은 맞섰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인터넷 이용의 자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정적 인터넷 사용을 보장해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망을 개방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 개방성만이 사업자 모두가 ‘윈 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망 중립성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kimyke76)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