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새 게임규제 추진…쿨링오프 게임심의 강화

게임업계에 또 다른 규제 폭탄이 떨어질 기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새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게임산업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을 2중, 3중으로 규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도와 함께 별도 기금 조성, 게임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학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게임을 지목하면서 관련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교과부의 규제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일 전국 초중고 교장 16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게임 과몰입 관련 발언을 한 데 이어 3일에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게임에 대해 ‘공해’라는 표현을 하고 “밤샘 게임을 하다 길에 나와 사람을 찌른 일도 있지 않느냐”는 극단적 예까지 들며 게임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교과부의 게임 규제안은 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학교 폭력 종합 대책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와 청소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은 물론 중요하지만 실효성 여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규제를 각 부처가 중구난방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