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애플 “1000억 원 상생 지원”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등…거래질서 개선 방안도 제시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애플이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불공정 거래 행위 해소 방안과 함께, 아이폰 수리비 할인·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에 1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애플은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 중 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250억 원은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 수리 비용을 10% 할인하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애플은 또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등에 나머지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안에는 이동통신사와의 거래에서 불거진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 절차를 투명하게 고치기로 했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아울러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