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CCTV 관제가 멈춘 도시 ‘심각’… ‘스포츠파크 불법’ 구청장에 기관경고

미자격 인력·허위 보고… 안전관리 구멍
불필요 예산 수천만원… 감독 소홀 심각
하천·도로 구역에 불법 고정시설물 대규모 설치
건축허가·사용승인 미이행… 공공기관 준법성 도마
감사위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하라”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강서구청(구청장 김형찬)의 인사·세입·시설·환경·도시관리·복지 전 분야에서 구조적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행정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스포츠동아 11월 24일자, 부산 강서구 “인사·세입관리 총체적 부실… 행정, 기본부터 무너졌다”)

26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부산 강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인력 운용·예산 집행·유지보수 검증 전반에서 중대한 관리 부실을 드러내 부산시 감사에서 ‘시정·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핵심 인프라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다.
스포츠동아는 해당 감사 문서를 바탕으로 강서구 행정이 무너진 지점을 전면적으로 추적했다.

부산시 감사위가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는 최근 2개 동안 CCTV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제 업무와 무관한 콘크리트 기초공사·폴·암 설치비, 사무용 책상·의자·수납장, 서버랙·면진테이블 등 ‘유지보수’ 항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용하지 않는 서버와 미운영 관제 소프트웨어까지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시키며 2024~2025년 합산 약 4000만원대의 불필요한 유지보수비를 과다 산정했다.

인력 운영도 크게 문제였다. 과업지시서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경력 1년 이상·정보통신 초급 이상·계약업체 재직자’를 상주 엔지니어 기준으로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군 전직지원 교육생을 상주 인력으로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력·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인력임에도 강서구는 이를 승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을 맡겼다.

게다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인력과 실제 투입 인력도 달랐지만 강서구는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나 제재 조치 없이 운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처리 실적은 더 심각했다. 업체는 매월 제출한 점검표에서 “미처리 내역 없음”이라고 보고했지만 관제센터 자체 일지에는 매월 70~80건 이상 장애가 누적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그럼에도 강서구는 연간 계약금액의 80%를 계약 초기에 선지급하고, 장애 미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는 부산시는 2025년 CCTV 유지보수 품목 전면 재검토와 불필요 항목 즉시 제외를 강서구에 지시했다. 또 상주 인력에 대한 자격 검증 강화와 책임자 주의·훈계 조치를, 미자격 인력 투입·허위 보고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검토를 강서구에 통보했다.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공사 착공 2023년 10월 5일. (사진출처=김도읍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 ‘지사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대규모 위법 드러나

부산 강서구가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과정에서 하천·도로 점용허가 없이 대규모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강서구가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체육시설을 무단 조성했다”며 관련 부서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지인 해당부지는 하천구역과 도로구역이 중복 지정된 지역이다. 하지만 강서구는 테니스장·풋살장·족구장·농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총 7종의 체육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면서 단 한 건의 점용허가도 받지 않았다. 조명탑·펜스·울타리·파고라·그늘막 등 고정구조물 역시 모두 허가 없이 설치됐다.

하천법과 도로법은 하천·도로구역 내 공작물 설치 시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등 영구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강서구는 사전 협의나 신청 절차 없이 전체 부지를 사실상 ‘무단 점용’한 셈이다.

감사위원회는 “하천·도로의 공공성과 기능을 침해했고 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구청장에게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강서구는 “주민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높아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부서의 구두 회신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며 “구청장 정책 결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한편 市는 강서구의 2021년 2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인사·회계·계약·인허가 등 청렴 취약분야와 시민 불편 업무 관행, 국·시비 보조사업 적정성에 집중 감사했다. 감사는 2025년 5월 15~21일 사전조사(5일), 5월 22일~6월 4일 실지감사(9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는 2025년 9월 25일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재심의 기간(1개월)을 거쳐 2025년 10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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