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국가 재정책임·권한 특례 법제화

농어촌·교육·의료 아우르는 전면적 지역발전 전략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동시 실현 목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사진제공┃신정훈 국회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급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통합 비용을 책임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방교부세·교육재정·행정기구·사무권한에 대한 포괄적 특례를 부여해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치구 권한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농촌발전기금,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치 등 농어촌·교육·의료를 아우르는 지역발전 전략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라며 “근본적인 지방분권과 분명한 재정 대책이 담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