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K 통합, 재정 담보 없는 ‘졸속’… 특정 정치인 치적용 전락 위기”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통합 추진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ㅣ 최경환사무소

“20조 지원 명문화 전무, 광주·전남안보다 부실… 북부권 소외 가속화” 비판
“군 공항 지원·의대 신설 등 핵심 특례 복원 안 되면 지역 소멸 시발점 될 것”

최경환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담보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졸속 추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정작 지역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최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500만 시도민의 삶이 걸린 백년대계를 누구를 위해 이토록 집착하듯 밀어붙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TK 통합은 지역 생존 전략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20조 원 지원’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으나, 최 예비후보는 이 지점이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국회에 제출된 통합법안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예비후보는 “지원 금액은 물론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조차 법률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말뿐인 약속은 정부의 선의나 정치적 판단에 대구·경북의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통과 전까지 ‘20조 원 재정 지원’을 법안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 지역 통합안과의 비교를 통한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최 예비후보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합안에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와 배후단지 조성, 항공·첨단산업 육성 등 행정·재정적 의무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반면 TK 통합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빠져 있어 통합 신공항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경북 북부권의 소외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다. 최 예비후보는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삭제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마저 법안에서 빠졌다”며 “최근 발표된 ‘북부권 3조 원 프로젝트’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예비후보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빌려 △20조 원 재정 지원 법률 명시 △군 공항 이전 및 배후단지 조성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바이오백신 특례 복원 및 북부권 의과대학 설치 등 핵심 조항의 관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끝으로 “TK 통합은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500만 시도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충분한 보완 없는 이번 통합이 대구·경북 소멸의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포항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