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여비’ 부당 집행하고도 함구… 국민연금공단, 오산지사 ‘면피성 감사’ 논란

2025년 복무감사 결과 공개… 구체적 위반 경위·부당 지급액 쏙 빠진 ‘껍데기 공고’
병가 증빙 부실·여비 부적정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한데 처분은 ‘주의·시정’ 솜방망이
“알고도 축소했다면 공범” 시민사회, 지사장 및 이사장 향한 ‘관리 책임론’ 정면 제기

국민연금공단이 오산지사에 대한 2025년 복무감사 결과를 지난 2월 13일 공개했지만, 핵심 위반 내용은 제외한 채 ‘주의·시정·통보’ 처분만 공개해 ‘축소·면피용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국민연금공단이 오산지사에 대한 2025년 복무감사 결과를 지난 2월 13일 공개했지만, 핵심 위반 내용은 제외한 채 ‘주의·시정·통보’ 처분만 공개해 ‘축소·면피용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국민연금공단이 자사 직원의 복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핵심 내용은 은폐한 채 ‘주의·시정’ 처분만 공개해 ‘축소·은폐 감사’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내부 기강 해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월 13일 공개한 ‘오산지사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사 내에서 병가 증빙자료 미제출과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공단 측은 구체적인 위반 일수, 관련 인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규모 및 고의성 여부 등은 일절 함구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여비와 복무 규정 위반은 자칫 횡령이나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공단 측은 처분 결과만 나열하는 식의 ‘깜깜이’ 공개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조직적인 비위 은폐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복무 관리 전반의 난맥상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요 문서인 기록물 관리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지참(지각) 등 기본적인 근무상황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홍보제작물 사용 내역 누락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서도 구멍이 발견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를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공단의 이번 감사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법 소지가 다분한 여비 부당 집행 등을 행정상 주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사한 지적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보를 가린 채 면피성 공개를 이어가는 관행은 감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오산지사장의 관리 능력 부재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내부 비위를 알고도 축소했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면 무능의 소치”라며 “형식적인 감사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인적 쇄신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