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대포차 집중 단속 ‘강화’

경기도청 전경. 사진ㅣ경기도청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악명 높은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문제를 올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수 조사를 통해 폐업한 법인 소유의 차량 144대를 적발했다. 해당 차량은 견인 및 공매를 통해 불법을 방지했다.

도는 올해 시군과 힘을 합쳐 등록 소유자와 보험 가입자가 불일치해 불법이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미납된 자동차세는 총 16억 원에 달한다.

개인 소유의 차량이 금전적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 넘어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은 ‘대포차’로 간주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 외국인 소유자가 출국한 후 사용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보험 가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나 인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량 인수를 거부하는 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과 공조해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확보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합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 등 확보와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 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