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가해자 절반이 가족·친인척… 쉼터는 전국 단 10곳뿐

쉼터 입소정원 4명… 학대피해 아동쉼터 추가 설치 필요
백종헌 “장애·학대 아동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가족과 친인척이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학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쉼터가 전국에 10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친인척 위주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 2021년 321건, 2022년 413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20년 133건, 2021년 166건, 2022년 249건으로, 3년 만에 87.2%가 늘었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장애아동 학대 가해 548건 중 50.7%인 278건의 가해자는 가족·친인척이다. 27%는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였고, 19%는 타인이다.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유형 중 37.2%를 차지했다. 이어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하는 중복학대도 2020년 20건 대비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건수가 늘고 있지만, 쉼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2개씩 총 10곳이다. 이마저도 입소정원은 4명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고려한다면 약 6명 중 1명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쉼터 추가 설치를 공모 중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관련 지자체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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