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안전 중심’ 정책 강화…학교현장 변화 주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속할 것”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가 교육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025년 상반기를 ‘안전’ 중심의 정책 기조 아래, 학교 현장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변화에 주력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부터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정서적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법과 현장 중심 활동이 이어졌다.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육위는 도내 초등학교 돌봄 운영 실태, 저학년 인계체계, 통학로 안전 실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박채아 위원장은 “정책의 근본은 안전이며,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안동·의성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는 긴급 예산 확보와 함께 학습·심리 회복을 위한 현장 지원이 이뤄졌다. 김대일 의원은 “학생의 정서 회복 없이는 진정한 복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신적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박승직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진 대비 장비 보급률이 42.8%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실전 훈련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급식의 질과 조리실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활발히 이뤄졌다. 황두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밥 한 그릇도 어른과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해야 한다”며 급식 단가와 식재료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은 조리기구 확충,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종사자 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급식 공간을 학생과 조리종사자 모두의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교육 공간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성능 기준과 설치 지침을 명시한 모듈러 교실 관련 조례를 발의해, 부실 시공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박용선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으로, 유치원생까지 안전 보조 인력 지원 범위를 확대해 체험학습 중 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교직원 복귀 지원과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적응 지원도 강화됐다. 차주식 의원은 육아휴직 후 교직원의 정서 회복과 업무 적응을 위한 체계 마련을 촉구했으며, 김희수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 복귀를 돕기 위해 원격수업, 출결·성적처리 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정한석 의원은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청-유관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행계획 마련에 나섰다. 또한 마약류 광고 제한 조례를 제정, 청소년 대상 유해 표현인 ‘마약김밥’ 등의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은 그간 의회 심의 없이 운영돼온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운용기금’의 심의 절차를 마련해 공제회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수치보다 체감이 중요하다”며 “도민과 교육현장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