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감사, 솜방망이 처분 논란 재점화

●문제점 드러났지만 솜방망이…하남도시공사 감사 논란 계속

하남도시공사는 2025년 2월부터 2년 6개월 만에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총 30건의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사진제공｜하남시

하남도시공사는 2025년 2월부터 2년 6개월 만에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총 30건의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지난 9월 19일 공개한 감사는 시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됐다. 전반적인 처분 수위가 직전 감사(2022년)보다 크게 강화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행정 신뢰와 공정성이 저해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종합복지타운 부지 법인세 검토 부적정, 비상임이사 직무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공사 준공 정산 부적정 등 경영·재무·대행사업·공사 계약 전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됐다.

하남시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30건(기관경고 1건, 시정 11건, 주의 9건, 개선·권고 9건), 재정상 조치 6건(총 7,403,250원 회수), 신분상 조치 4건(6명) 등이 포함됐다. 하남도시공사장은 관련자에게 문책 및 주의, 훈계 조치를 포함한 처분을 통보했다. 하남시 소관 부서에도 개선사항을 별도 통보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법인세 부과 관련 세무검토 소홀 ▲비상임이사 직무수당 원천징수 누락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문책 미흡 ▲공사 준공 시 증빙자료 확인 소홀 등이 있다. 또 대행사업 협약서상 사무 절차 미이행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대기자 신청서 규정 개선 등도 권고됐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4년 감사원 감사 자료 제출 건은 중복 감사 우려로 이번 처분에서 제외됐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하남도시공사의 문제점은 행정·재정·신분상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일각에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법인세 검토 소홀, 비상임이사 직무수당 원천징수 누락,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이다. 이처럼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징계나 환수 조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사 내부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